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1,568원(9,620원×0.8×8시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을 형식상 달리 정했더라도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공백기간이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사용자에게 재계약 체결의사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잦은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결근 시 결근일 및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상여금 지급사실을 확인하는 종전 사업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