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2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15일부터 1일씩 지연된 것으로 봅니다. 2. 3,385,775*20%*지연일수/365일입니다. 3.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강급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가,휴직으로 인해 1주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해고로 인한 퇴사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므로 종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서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상기 내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인에 대한 회사의 겁박행위 자체는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