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9,620원(2023년 최저임금 기준)*12개월= 21,066,650원(세전)입니다.2.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제안하지 않은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납부한 부담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7.22.~2023.6.21.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7.22.~2023.7.2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7.22.에 15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부당한 인사명령인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숙사를 제공하고,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그 지급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퇴직위로금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하는데 있어 일정 보상을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30,784원), 해당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 때는 120일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