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2.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자동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전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는 통상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일요일에 주휴일을 정할 의무는 없으며,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면 주중에 주휴일을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의 정도가 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질병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고용보험에 소급가입된 경우 이와 연계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야 할 부분이며, 위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때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나,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2.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여기서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따라서 하한액 70만원이 아닌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도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원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2.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