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어느 하나의 요소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대법원이 제시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기에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고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봉 협상 시 대상이 되는 연봉액은 세전 금액 즉,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대상으로 협상을 체결합니다. 이 때, 연봉제/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족노조(貴族勞組)/강성(强性)노조는 충분한 대우를 누리면서도 지나친 요구를 한다는 노동조합을 일컫는 멸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동법 제37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진정서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9시간+주휴 8시간)×9,620원= 548,34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