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과 이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통상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12개월 동안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함)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9개월 근무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시점부터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2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