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단,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쪼개기인지 아닌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의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권고시직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년 범위에서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평소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변경할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024.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에서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