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른 직원이 사용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승인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에 따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중복). 여기서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주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입니다. 따라서 2023.12.8. 시점에서 최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이 아닌,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봉/감급 등 징계처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손해액을 임금과 상계한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