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이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일이 12.1.이어야(퇴사일이 12.2.)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 일괄 또는 순차적 지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학 자퇴의 최종학력은 고졸입니다. 따라서 고졸로 기재하더라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근로일이 12.29.이라면 퇴사일은 12.30.이며, 12.1.~29.까지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 210만원으로 지급 시 통상시급은 210만원/209시간=10,047.8원이므로, 시급 13,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2023.9.9.에 17일이 아닌 18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대한 중간정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즉,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