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에 산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대상자라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13세 이상 15세 미만인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며,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휴일에 해외출장을 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보상휴가제의 적용부분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수당 부분만 할 지 등 부여방식 및 보상휴가 부여기준을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일용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인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8.19.~2023.11.18.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350만원×13/31일+350만원+350만원+350만원×18/30)/92일= 114,866.76원이며, 퇴직금은 114,866.76원×30일×549일÷365일=5,183,17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무급휴가 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