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하므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4대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업을 한 것으로 볼수도 있으나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기준으로 수급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이미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위장취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은 노동법상 관련된 쟁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법률카테고리에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이 화~토요일이라면, 화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월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월요일에 휴무 시 "(8시간*8일+연장 16시간*1.5)*9,620원"을, 월요일에 근무 시 "(8시간*9일+연장 16시간*1.5+휴일 8시간*1.5+휴일연장 2시간*2)*9,62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상실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무상 고용/산재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됨).2.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