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이 상여금 등 지급일 이후라면, 상여금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적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규직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본다면,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은 질문자님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기간은 전체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부당노동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입사일로부터 1년을 지난 1개월 후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