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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언어나 태도를 받았을때 음성녹음이 불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대화자간에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증거력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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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인정 기준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후 급여받는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자 신분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중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세후 230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한 경우 건강보험 요율이 올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후 23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세후 23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반영하여 세전금액을 변경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7일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슈당이 한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화~토요일이므로, 화~토요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역특례 업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병역특례기업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연장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언제까지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 및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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