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노사 당사자간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에 관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자이므로 상용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그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서류를 근거로 회사에 23번 코드로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원장의 휴일로 인한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가 아닌 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