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근로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4일제 근무를 통해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분실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과급은 개인 성과(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며,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이외에 일정한 시기 또는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의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최소 보장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은 30분인바, 30분을 제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며, 월로 환산할 시 13×4.345주= 56.5시간입니다.2. 11,000원×13시간÷5×30일= 858,000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해당 질병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가 존재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식대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근무하였으면 인턴으로 기재하여야 추후에 경력사칭에 따른 징계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