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직업군인은 군인사법이 적용되므로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 중에는 납부유예 대상이 아니나,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납부유예신고를 함으로써 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1.~15.까지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며, 16.부터 90일이 되는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하는바, "체불금액*20%*지연일수/365일"로 계산하여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주일 중 수요일 하루 쉴 경우에는 수요일이 유급주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정마다 정년 규정을 두고 있거나 두고 있더라도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23.2.13.~12.31. 기간에 비례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2024.1.2.에 퇴사하더라도 2024.1.1.에 발생한 비례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