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일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전직명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해당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소송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2항). 또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1년 전에 사직하도록 권고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여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이때, 가족증명서는 반드시 호적등본이나 초본일 필요는 없으며, 주민등록등/초본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민세와 관련한 종업원 수 산정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 또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