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하려면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은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2023.12.31.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할 수 있으나, 이직 후 상기 일자에 취업한 후 이직한 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통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7.16/5=5.43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즉, 휴가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전 통지나 보고를 했다면 근로자의 정당한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보아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외 시간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카톡으로도 보내더라도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워크숍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