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세전기준으로 책정되며, 식대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어떤 보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61,568원*4.8/8= 36,941원),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4대보험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근로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업무지시를 받은 E-mail, 카카오톡, SMS 문자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2023.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했다면 80% 이상 출근에 해당하므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총 17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단위로 지급되는 월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기 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월봉금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