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인상되는만큼 월급여가 증가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상여금이 기본급에서 일정비율만큼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기본급이 인상되는만큼 상여금이 증가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기본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이 증가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원을 면접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별도 정한바가 없는 한, 해당 월세비를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기 형태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폐업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때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유급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이때,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만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실시 예정일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설명하고 올해가 지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면 가능하므로, 일단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