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 소속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성과급적인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2023.1.20.에 입사한 경우 2024.1.19.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다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는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때는 퇴직금(일시금)을 퇴직할 때 지급하면 되는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목차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자 또한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한 때는 종전에 지급된 구직급여는 환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시부모가 소득이 없고, 질문자님과 동거(주민등록 주소지)하고 있다면, 부양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