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취업상태에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법상 상기 규정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관련규정일 뿐, 배우자가 출산한 때는 누구든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급여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10년 일하고 그만둔 다음에 민간기업에서 10년 근무하면 나중에 65세에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상에 기재한 경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채용된 경우에는 적어도 경력으로 인한 채용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