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65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말하며, 청소년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말합니다. 출입/고용금지업소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며, 고용금지업소는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까페 등 형태의 영업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18세 이상인자라면, 일반 근로자로 보아 상기 업종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 ․ 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 ․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 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 ․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5.15.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6.15./7.15./8.15./9.15./10.15./11.15./12.15.에 각 1일씩 7일이며, 2023년도에는 1.15./2.15./3.15./4.15.에 1일씩 4일이 발생합니다. 2. 또한, 2022.5.15.~12.31. 동안 비례연차 9.5일(231/365*15)이 2023.1.1.에 발생하며,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0세 이상 고령자의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직원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2년간 총 28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은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말하므로 가불하기 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상기 요건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