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정명령에 따를 의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2.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마지막 주에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3.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동법 제65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는바,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형태의 영업을 하는 곳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2022.6.1.~2023.11.30.)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C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C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신고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로 반려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정신고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 요양을 원인으로 근로를 제공할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산재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수 없어 휴업급여 중복청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개별적으로 퇴직금(일시금)제도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겸직이 가능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겸직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