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했었으나,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고, 대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내용 제한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며,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골자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자가 맞습니다. 3번 사용가능합니다.2. 네,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분증여계약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국민연금 체납과 관련하여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10% 인상된 기본급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외에도 직접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1일 5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상기 내용과 같다면 정정신고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