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필요에 따라 노무사를 채용하는 것이지, 노무사를 고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 내용은 합의금에 관한 사항인데,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합의서만으로 특정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상처리는 일반적으로 산재처리할 때보다 적은 보상이 지급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담당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을 인정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산입할 의무는 없으나, 산입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무시하시고 노동청에 제기한 사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폐지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