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제공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휴게한 때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가상각 등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류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유류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란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바, 1년 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근로자는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산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는 말 그대로 주 단위로 총근로시간이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이지, 월 단위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이에 따른 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