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수탁업체와 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해야 하나, 특별상여금 등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부담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무시간 중에 출석요구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 미리 사용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16시간+4시간*0.5)*4.345주*12시간/5*30일"로 계산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의사를 타진해보시고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기간 중에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경조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최소 (15시간+주휴 15시간/5)*4.345주*9,620원=752,380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최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