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 명목의 금품이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을 2023.1.2.로 정하고 실제 2023.1.2.부터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이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024.1.1.까지 근무해야 1년 이상이 되므로, 2023.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도 가능하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12.3, 12.7.에 발생합니다(결근한 주와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게 인사상 개입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직원 입장에서는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그날 예정되어 있는 연장근로를 하지 못한 때는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종전 사업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12월 말에 입사하여 교육을 이수하는데 장애가 있다면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이에 따른 근거자료를 구비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