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구가 고령화되고 고령자의 취업 가능 연령도 늘어나게 됨에 따라 법 제정시 정년을 60세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업무외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 휴직의 부여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초과 근무 및 야간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고 이를 근거로 회사에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법 위반사실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호구 지급·관리는 사업주의 의무지만 보호구 착용은 근로자의 의무다.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5만원)가 부과됩니다. 경영책임자 등은 근로자에게 안전 장구가 최후의 안전장치이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철저히 안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상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 소송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일요일)의 근로는 전일(토요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일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준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3/4. 2022.12.1.~1년 미만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2.12.1.~12.31. 기간에 대한 비례휴가가 2023.1.1.에 1.3일 발생합니다(31/365*15일). 이후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 2025.1.1.에 15일, 2026.1.1.에 16일.....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관할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체불로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4.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