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휴가일수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위로금 또한 사용자가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인 아버지와 비동거 상태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일찍 끝났다고 하여 사용자의 동의 없이 휴게시간 중에 퇴근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재택근무 또한 정상적인 근무라 볼 수 있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시간을 근로한 때는 이에 따른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기로 서면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는,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 소속의 근로자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다른 회사 소속의 근로자라면 파견근로자가 아닌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