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태가 얼마나 어떻게 불량한지를 알 수 없으므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외국인의 경우 취업비자의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대상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류검증업무가 주된 업무인 상담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이행할 의무는 있으나, 주된 업무인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서류검증업무를 지시/명령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충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부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자는 이미 해당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인수인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