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시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사 등) 정책에 따라 처리기간이 상이하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당한 지시입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회사에 문의하여 겸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2.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자동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전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는 통상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일요일에 주휴일을 정할 의무는 없으며,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면 주중에 주휴일을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