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협조하여 퇴사처리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과 산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산재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물량감소에 따라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세금 등의 혜택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퇴직적립금이 DC형 퇴직연금에 따른 부담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행정해석은 개인사정 등에 의한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월소정근로일수-병가기간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는 정관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내규로 임원의 처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어, 그 내규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