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는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상기 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지급하고자 한다면 "210만원*0.9/30일*14일"으로 산정된 임금을 9월 급여로 지급받으면 되고, 10월 급여는 "(210만원*0.9/31일*16일+210만원/31일*15일)*(1-0.033)+10만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동안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가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배달기사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샹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최초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월 말일까지 근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 B 직원 모두 1개월 이상 월 8일 미만 근무했으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강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일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