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5.~2023.11.4.(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12.4.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에서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실비로 보장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연봉/12개월/31일*14일"로 산정된 임금을 10월급여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