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으나 퇴사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휴일에 이동하여 그 다음 날 시업시간 전까지의 시간은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하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신규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직원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임금 전액을 2개월간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지연일수가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 지급했더라도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