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2. 신청 시점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법상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이므로,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으나 육아휴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무기계약직이라서 지급받지 못한 게 아니라, 해당 상여금 지급일 시점(2023년 1월 임금지급일)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기에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연장 5시간*4.345주/2*1.5]*10,570원= 2,376,704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 본의 명의의 계좌번호로 입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좌번호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려면 사업주가 법 위반한 사실을 적시하고 진정인 명의로 제기해야 하므로, 익명으로 제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한 때는 이에 따른 법적책임(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 됩니다. 또한, 육아로 인해 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때 한하여 이직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