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지방으로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서울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적성과 능력이 미달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실질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1일 1시간 20분이라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닌, 12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따른 수당이 책정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12시간×4.345주×13,399원).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2.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아닙니다. 15일의 유급휴가는 이미 발생한 상태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이후 퇴직일이 언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있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주휴일은 평일 중 하루이므로 주말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를 받지 않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