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그만두라는 등 협박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해야 할 30분 휴게시간을 적용할 경우 "5시간×3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연장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도 권고사직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