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좌로 임금을 이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사유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타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명령한 때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 및 휴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휴일 및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따른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07.12.28, 2006다3399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혼의 사전적 의미는 "남녀가 정식적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가 맺어진 경우라면 결혼휴가 5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 신청없이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지위로 근로제공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곧바로 입사하는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재입사 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상당기간이 지나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