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사규 미준수로 인한 숙박비 과지급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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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산 주휴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으로 보아 1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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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1주일(월~금) 근무하는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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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대지급금 국선대리인 제도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신청 시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월평균임금이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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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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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일 3시간 근로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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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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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일주일 전에 하여 신고한다고 하니 일할 기간을 늘려주는데 그냥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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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는 따로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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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와 사대보험 신고 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일치해야 합니다.2. 다만, 이중 취업에 따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취득일을 정할 수는 있으며, 이 때, 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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