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비 지급에 관한 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외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는 CCTV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등 통상임금으로만 3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산정된 퇴직금 이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통상임금: 320만원/209시간*8시간= 122,488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선노무사가 아닌 사선노무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려면 어느정도 비용을 지급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동사건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대리하는 노무사도 있으므로 인터넷에 검색해보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2. 상기 계약서상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번 답변에 따라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가목은 2022.12.31.에 개정되었으며(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2023.7.1.), 현재 시점에서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보건증을 지참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중간정산 즉, 해지가 불가합니다. 단,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만약,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면, 1주 40시간 근무 시 세전 금액은 1,809,522원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 170만원으로 지급받았다면 170만원에 대한 세전 금액은 1,809,522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