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란봉투법이란 정의당이 제출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2. 정치권에서는 현재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직예정자에게 복리후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모(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6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하려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며, 국가에서도 노사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하려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겸업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등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이 몇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시급은 2,250,000원/(44시간+주휴 8시간+4시간*0.5)*4.345= 9,589.6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9.620원*15일*8시간).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론상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