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배려차원에서 다른 직무로 변경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으로 부당한 전직 명령에 해당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음주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음주행위를 한 때는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은 때는 과지급된 연차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이므로 원청 소속 근로자가 업무 지시/명령한 때는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로 분류하여 세금 혜택을 못받았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단,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 (10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야간 6시간*6일*0.5)*4.345주*9,620원= 4,012,694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을 관리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상기 전산상의 인원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