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이직 회피노력을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이직했는지 여부는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했는지 여부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상기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사용자만 남은 경우 최종 근로자의 퇴사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사업장 탈퇴와 지역가입자 가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승인에 따른 휴업급여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바, "310만원/31일*9일(휴(무)일 포함해야 함, 실근무일수가 아님)=90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며, 주 40시간제 하에서 소정근로일을 월~ 금요일로 한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인바, 그 특별한 사정이란,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2023.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4.1.1.에 퇴사한 떄는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2.31.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24.1.1.에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