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판단할 때이며 이전 1개월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이전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시간 또는 임금의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규정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개정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업무의 특성에 따라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해당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기재하여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