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으로 인한 해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를 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3.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가해자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용자가 아닌 자가 가해자라면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