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1. 2023년 최저임금 기준- (8.5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5시간×0.5)×4.345주×9,620원= 2,163,093원(세전)2. 2024년 최저임금 기준- (8.5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5시간×0.5)×4.345주×9,860원= 2,217,058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법 규정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지난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과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 특별휴가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탄압을 받는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노조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3.3%의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사용자도 사용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