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귀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매일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로써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면 되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 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지급내역이 남지 않기에 불이익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이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 이내의 근로를 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등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