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상근고문의 퇴직금 지급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비상근고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급여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상기 사유만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도록 노사 간의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파기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일방적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사직서 제출, 구두로도 가능), 만약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와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일급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